홍익표 “공매도 금지 동의...불법행위에 수익 10배 징벌적 손배 필요”

정부의 ‘공매도 한시적 전면 금지’ 조치 시행 첫날인 6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긍정적인 입장을 전하면서도 정부의 움직임이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에서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하는 행위, 부적절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조사해 엄단하겠다는 건데 그건 아주 근시적인 접근”이라며 “현재 공매도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 개인과 기관 외국인들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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