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늘리자 공공시설선 경영난 호소… ‘다자녀 혜택 확대’ 딜레마

20년 인기 체능단 문 닫는다, 왜? “다자녀 할인 대상자 급증으로 꿈나무체능단은 정상운영이 어렵습니다. 내년 2월까지 운영한 뒤 문 닫겠습니다.”

다자녀 가구 기준을 완화해 혜택을 늘리려는 자치단체가 난관에 봉착했다.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각종 시설 수익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자치단체는 수익감소분을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전국 지자체에 ‘다자녀 기준 완화 및 혜택 확대’를 주문했다. 재정 부담에… 대상 늘지만, 혜택 제한적 이러던 부산시는 조례를 개정하고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한다. 이 조례는 오는 31일 시행된다.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장기적으로는 출산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다.이 조례가 시행되면 부산 다자녀 가구는 2만5000여 가구에서 15만7000여가구로 크게 는다. 이 때문에 재원문제 등을 감안, 2자녀 가정엔 우선 공공시설 이용요금만 감면해준다. 내년부터 신설되는 ‘다자녀 교육 지원 포인트’ 또한 3자녀 가정엔 연간 50만원, 2자녀 가정엔 30만원을 지원하는 등 차등을 뒀다. 교재 구매, 학원ㆍ인터넷 강의 등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다. 현재 부산시는 이 사업에 200억원가량 필요할 것으로 보고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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