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김정환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은 오늘 오전 1시 31분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 글을 올렸습니다.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은 지난 13일, 김수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은 14일에 각각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정환 부장검사는"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인데 제안 이유 달랑 13줄에 바뀌는 내용도 의외로 심플하다"며"현행 조문을 펼쳐놓고 키워드로 '검사'를 검색해 들어내는 식으로 만든 것 같다는 생각, 시간은 별로 안 걸렸겠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수사권과 기소권 이원화가 민주국가 사법체계의 기본이라면서 이제 검사는 공소 제기 및 유지만 해야 하고 수사는 하면 안 된다고 한다"며"법률을 전공하고 법조인으로 20년을 살아왔는데 처음 들어보는 희한한 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우리 부 막내 검사가 지금의 상황과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물어왔는데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못했다"며"구구절절 말할 게 많을 것 같았는데 막상 어떤 말이 무슨 효용이 있을지 찾지 못했다"라고도 했습니다.
또"검수완박이 필요한 이유와 국민 불편 해소 방안에 대해 투명하고 충분한 설명이 없다면 검찰 구성원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도 형사사법의 근간이 불순한 의도 때문에 망가진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민주당은 어제 소속 의원 172명 전원 명의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민주당은 다음 달 국무회의 통과 및 올해 8월 시행을 목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 일정을 추진 중입니다.평검사들은 19일 대검찰청에서 전국평검사대표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런건 방송하면서 sbs는 세월호 추모식 방송 중계도 안하네... 석열방송 S B S
한꺼번에 다 사표내라.
권력들이 싸우면..꼭 국민을 들먹인다, 지들.. 패싸움에 왜? 국민을 끌어 드리 느냐? 밖에서( 외국에서 ) 보면..지네들이 국민을 위해 싸우는줄 알겠다, 요즘에..개나 소나 국민을 들먹이는데, 검사까지 국민을 들먹이는건 너무하는것 아니냐? 국민이 검사들의 호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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