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영업정지 처분으로 신청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현대산업개발의 영업정지 처분을 관련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 되는 날까지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은 본안 판결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지난달 30일 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곧바로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영업정지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추가로 결정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이에 대한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도 조만간 제기할 예정입니다.
공정하구나 죽는건 대출받은 서민이겠고
헐... 한 3년간 영업정지해도 모자를 판에 어이가 없네
대한민국 법은 재벌, 판검사, 국회의원 등 기득권 가진 자들에게 아주 유리하고, 형량도 판사 맘대로 줄여준다(기가 막힌 이유를 갖다 붙이지만). 검사도 검찰 조직에 유리한가 불리한가, 꼭 해야 되나 아님 안해도 되나를 따진다. 일단 수사권 박탈하고, 어떤 방법을 해야 할지 찾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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