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당시 세종시의 모습. 2004년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법에 위헌을 결정했기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 혹은 헌재 판례 변경이 필요하다. 국립민속박물관 제공
행정수도는 2002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해 9월 노무현 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약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12월 국회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통과시켰다. 재적의원 271명 가운데 찬성 167, 반대 13, 기권 14표였다. 각 정당 당론은 당시 한나라당 찬성 권고, 열린우리당 찬성, 민주당 자유투표였다. 2004년 5월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발족하자 헌법소송이 제기됐다. 헌법연구관 출신 이석연 변호사 주도로 김문희·이영모 전 헌법재판관이 참여했다.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맞춰 건설된, 행정수도 아닌 행정도시가 세종특별자치시다. 2005년 3월 국회의원 158명이 찬성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정부·여당이 연일 행정수도 이전을 주장하고 있다. 16년 전 헌재 결정도 재조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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