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등 플랫폼기업 조사 속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법 위반 혐의 조사를 늦어도 7월 중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튜브뮤직 끼워팔기 혐의를 받고 있는 구글에 대한 조사도 다음달 중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쿠팡의 자사 제품 우대 사건을 계기로 경쟁당국의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역차별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해외 기업 조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것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알리와 테무의 전자상거래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조만간 상정할 계획"이라며"통신판매자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 알리는 6월 말, 테무는 7월 중 조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리는 실제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고 가짜 할인율을 표기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테무는 앱 설치 때 쿠폰을 제공하면서 할인 시간 내에 앱을 설치해야만 하는 것처럼 속인 혐의다.플랫폼 기업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내는 것은 최근 공정위가 쿠팡에 14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과 궤를 같이한다. 한 위원장은 쿠팡 제재가 국내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는 지적에"쿠팡 사건은 온라인 쇼핑몰을 포함해 플랫폼 시장에서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해 혁신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려는 목적"이라며"공정위는 국내외 기업 구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했다"고 강조했다.
국내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비율 정보를 교환해 담합했다는 혐의는 하반기 중 최종 결론이 나온다. 공정위는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이 물건별 LTV를 비롯해 대출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고객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대출 조건이 설정되지 않도록 담합했다고 판단해 지난 1월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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