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서울외환시장 운영협의회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의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나 글로벌 금융허브 도약을 위해 시장 개방은 필요하지만, 국내 외환시장이 선진 금융기법과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 금융기관들의 '놀이터'로 전락하지 않도록 단단히 대비해야 한다는 걱정도 나온다.현재 금융기관 간에 거래하는 외환시장은 국내 금융기관만 참여할 수 있다.앞으로는 해외에 있는 외국 은행·증권사 등도 외환 당국의 인가를 거쳐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헤지펀드 등 단순 투기 목적의 금융기관은 참여가 허용되지 않는다.인가를 받은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 외환시장에서 현물환뿐만 아니라 외환 스와프 거래도 할 수 있다.
애그리게이터는 은행이 아닌 기관이 은행들과 고객 간의 외환거래를 전자적으로 중개하는 업무를 말한다.전자거래 인프라와 CLS 은행을 통한 동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RFI가 결제 내역을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한다.이와 같이 경제 규모에 걸맞은 외환시장을 마련해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RFI의 외환거래는 당국의 인가를 받은 국내 외국환 중개회사를 거치도록 했다. 외국 기관의 거래도 당국이 모니터링한다는 의미다.선물환 포지션 비율은 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보유액 비율을 규제하는 것으로, 일명 거시건전성 3종 세트 가운데 하나다.정부는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보완 방안도 마련했다.동일 그룹의 본점과 지점은 국내 인가를 받은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하지 않고도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원화 차입 신고 의무도 면제한다.외환 거래 올해 3분기에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초에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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