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포터 작가 또 헛소리... 정치인들이 잘못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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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초부터 스코틀랜드와 영국이 강하게 충돌했다. 도대체 성별 인정법 개혁안이 무엇이기에?

정초부터 스코틀랜드와 영국이 강하게 충돌했다. 스코틀랜드 의회가 통과시킨 '성별 인정법 개혁안'을 알리스터 잭 스코틀랜드 담당 장관이 가로막았고 이에 스코틀랜드 자치정부가 강하게 반발했다. 잭 장관은 영국 정부가 사법권을 가진 사안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법안이 영국 왕실의 동의를 얻지 못하도록 규정한 스코틀랜드법 제 35조를 발동했다. 이는 1998년 해당 법률이 제정된 이후 시행까지 이른 첫 사례라고 한다. 가뜩이나 독립 여부를 놓고 진통을 겪어온 역사가 있던 와중에 다시 한 번 자치권 문제가 부상하게 된 셈이다. 도대체 성별 인정법 개혁안이 무엇이기에?

스코틀랜드 의회가 통과시킨 성별 인정법 개혁안은 기존 제도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추었다. 우선 신청인이 성별 위화감을 겪고 있다는 의사 소견서 등 기존에 요구되던 의료 서류들의 제출이 필요 없도록 만들었다. 신청인이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따라 살아온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할 의무도 없어진다. 또한 성별 인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 나이는 16세까지로 하향 조정된다. 기존 제도에서 누군가는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맞는 법적 신분을 얻기 위해 시스 젠더인 사람들은 할 필요가 없는 증명과 절차를 과도하게 요구 받았다. 하지만 개혁안이 실행된다면 트랜스젠더 앞에 놓인 성별 인정을 향한 장벽은 대폭 완화될 것이다.표면적으로 제시된 이유는 스코틀랜드의 성별 인정법 개혁안이 영국 의회가 2010년에 제정한 평등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인사로 이제는 자신의 책보다 트랜스젠더 혐오적인 언사로 더 유명해진 J.K 롤링이 있다. 롤링뿐만 아니라 트랜스젠더 혐오 선동과 허위 사실 유포로 악명 높은 단체 스탠딩 포 우먼도 영국에 근거지를 두고 있다. 그리고 이 트랜스젠더 혐오자들은 성별 인정법 개혁안이 통과될 기미를 보일 때부터 법안이 실제로 실행될 경우 누구나 쉽게 성별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아 여성 공간을 침입할 것이라 주장해왔다. 알리스터 잭 스코틀랜드 담당관의 구두 성명과 이어진 발언은 이런 혐오 가득한 주장을 교묘하고 세련된 정치 언어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하지만 단언컨대 그런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성별 인정 증명서는 트랜스젠더인 사람이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따른 성별을 법적이고 공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문서일 뿐이다. 결혼을 하거나 적합한 사망 증명서를 받거나 여권을 발급 받을 때나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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