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두 기자=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혁신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5.24 kimsdoo@yna.co.kr역대 정부마다 한목소리로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결국 흐지부지된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김승두 기자=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혁신 장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2.5.24 kimsdoo@yna.co.kr한 총리는"그동안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이 있었지만 어느 정부에서도 규제혁신 성과는 크지 못했다"며"대통령께서 의지를 갖고 5년간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히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윤 대통령도 과거 대통령을 옆에서 모셨던 분이나 과거 대통령 당사자로부터 '임기 중에 제대로 좀 했으면 본인의 성과나 업적이 나왔을 텐데 못해서 아쉽다'는 말을 많이 들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현재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가 거의 모든 정부 규제 혁신을 담당해왔다면서"규제 혁신을 담당하고 추진하는 '메스'가 좀 커야 한다. 이제 모든 부처가 규제혁신 TF를 만든다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취임 이튿날인 지난 22일 주재한 경제전략회의에서도"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규제혁신 전략회의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한다"면서"적어도 2개월에 한 번씩은 대통령이 규제 개혁의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체제로 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승두 기자=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혁신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5.24 kimsdoo@yna.co.
한 총리는 환경, 노동 등 '사회적 규제'와 관련해서는"비전은 다 동의하면서도 그걸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는 방법론은 문제가 있었다"며"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방법론을 잘 생각해보자"고 제안했다.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김강립 식약처장, 이완규 법제처장도 자리했다. 김승두 기자=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혁신 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5.24 kimsdoo@yna.co.kr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년 1월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진행한 뒤 그해 6월 '규제혁신회의'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핵심 논의 주제였던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개인정보 규제와 관련해 사전 협의가 미흡해 미뤄졌다.앞서 박근혜 정부 때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장관회의'가 5차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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