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연봉 공기업군’ ‘한전 카르텔’ 지적 전남 나주에 위치한 한국전력 본사. 자료 사진 한국전력 그룹사 출신 고위급 퇴직자 10명 중 3명이 같은 그룹사 또는 재출자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기간시설을 독점해온 한전 그룹사들이 ‘퇴직자 재취업’을 품앗이해온다는 의심을 살 만하지만, 인사혁신처는 “공정하게 취업심사를 했다”고 할 뿐 근거 자료는 남겨놓지 않고 있다. 지난해 전체 임직원의 35% 이상이 억대연봉을 받은 중부발전을 포함, 한전과 그룹 발전사는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국내 대표적인 고임금 공기업군으로 매김해왔다. 게다가 한전과 자회사는 일감 몰아주기, 부당지원 요구 사례 등이 과거 적발되며 ‘카르텔화’되었다는 지적도 받아 왔다.
무엇보다 ‘취업승인’에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작거나 전문성이 증명되는 등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필요하다. 업무 연관성은 전문성의 다른 말일 수도 있지만, 과거 한전이 자회사들에게 계열사 부당지원을 요구하거나 수의계약으로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드러나며 ‘한전 카르텔’의 우려를 사 왔다. 게다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가운데 최고수준의 연봉을 발전공기업 임원들이 챙긴다는 지적도 받아 왔다. 실제, 남동발전 기관장은 지난해 공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성과급을 받았다. 참여연대는 “고위 퇴직자는 재취업 시 부서가 아닌 소속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과의 업무 관련성을 검증받는다.
그들이라고 다를 것을 기대하는 것이 어리석어..쯧!
한전민영화 사전작업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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