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의 ‘중립금리’ 딜레마…“경기 침체에도 ‘통화 완화’ 힘들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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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금리란 한국은행 등 각국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참고로 하는 준거 금리로,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기조적 물가하락)을 유발하지 않고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이론적 금리 수준을 말한다. 문제는 한국의 경우, 주요국과 달리 성장이 둔화해 중립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일본처럼 ‘나홀로 통화 완화’ 정책을 고수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향후 통화정책의 변수로 ‘중립금리’가 주목받고 있다. 중립금리란 한국은행 등 각국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참고로 하는 준거 금리로,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이론적 금리 수준을 말한다.

최근 중립금리 상승론이 주목받는 이유는 미국의 특수한 경제 상황 때문이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지난달 20일 공개시장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가 5.25%~5.50% 범위로 높음에도 미국 경제가 견조하고 노동시장도 강력한 것은 중립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일본은 한국보다 내수 중심인 데다 엔화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장기간 저금리 정책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이 이를 지속 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며 “만약 중장기적으로 한국만 성장이 둔화해서 중립금리가 하락한다면 통화정책으로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고 구조조정 등 다른 경기부양책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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