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담보율 80%에서 100%로 확대 한국은행이 은행 간 차액결제 실패에 대비해 은행으로부터 받아놓는 담보의 비율을 내년 8월까지 100%로 높이고, 실시간 총액결제 시스템 도입도 추진한다. 지난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등의 지급 불능 사태에서 일어난 ‘디지털 뱅크런’이 발생했을 경우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15일 한은은 ‘2023년 지급결제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8월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제공 비율을 70%에서 80%로 높였고 올해 8월 90%, 내년 8월 100%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액결제는 결제 시스템에 참여한 금융기관 사이에 이뤄지는 이체 등의 자금거래를 건마다 따로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을 두고 거래를 모아 마감한 뒤 각 금융기관의 줄 돈과 받을 돈을 합산해 차액만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현재 국내 은행 간 소액거래는 차액결제 방식으로 이뤄지며 거래 다음 날 오전 11시 한은이 은행 사이 차액을 정산해주고 결제를 마친다. 각 금융기관이 차액결제에 앞서 미리 지급하는 방식에서는 불가피하게 신용 리스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한은은 위험 회피 수단으로서 각 은행으로부터 차액결제 규모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국채·통화안정채권 등을 담보로 받아두고 있다. 바로 차액결제 이행용 적격담보증권이다. 국제결제은행도 지난 2012년 제정한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원칙’에서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증권 비율을 100%로 권고한 바 있다. 한은은 아예 신용 리스크가 없는 실시간 총액결제 시스템 도입도 서두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사용중인 이연 차액결제 방식과 달리, 수취인 계좌에 실시간으로 돈이 지급되는 순간 해당 건에 대한 은행 간 결제까지 완전히 마무리되는 형태다. 최근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24시간 연중무휴 RTGS 시스템 도입이 가능해졌다. 현재 차액결제이행용 납입담보규모는 2023년말 82조2000억원이며, 순이체한도 대비 담보제공 비율을 100%로 인상하는 2025년 말에는 97조1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한은은 설명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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