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물러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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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전방위적인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청구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흔들리고 있다. 검찰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방통위 직원들이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에게 평가점수를 낮춰달라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원래 점수는 재승인 기준를 넘겼지만 방통위 직원들과 심사위원이 공모해 점수를 조작한 후 점수가 미달돼 TV조선이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과 심사위원은 점수 조정 과정은 심사 위원 개인 권한에 속하며 조정하기 전 기존 점수까지도 투명성을 위해 두줄로 긋고 남겨놨다며 검찰 주

검찰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방통위 직원들이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에게 평가점수를 낮춰달라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원래 점수는 재승인 기준을 넘겼지만 방통위 직원들과 심사위원이 공모해 점수를 조작했고 그 결과 점수가 미달돼 TV조선이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지난해 6월부터 방통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배제된 것은 스스로 물러나라는 압박 신호로 해석됐다. 그런데 한 위원장이 버티자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TV조선 재승인점수 조작 의혹이 파도처럼 밀려온 것이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TV조선 재승인심사 점수 조작 의혹 수사 결말을 예단할 수 없지만 무위로 돌아가더라도 압박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어렵지 않다. 수면 위에 본격적으로 떠오르지 않았지만 경기방송 재허가 문제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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