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면직에 방통위 '시계제로'…일단 임시체제 전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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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면직에 방통위 '시계제로'…일단 임시체제 전환

한 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예고, 법정 공방은 공방대로 이어지면서 다음 달 새 위원장 후보가 지명되면 방통위는 인사청문회 준비 상황으로 전환돼 최소한 2∼3달은 임시 체제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이 면직되면서 현재 남은 방통위원은 여권 추천 인사인 김효재·이상인 위원과 야권 추천 인사인 김현 위원 등 3명이다. 김효재·김현 위원 임기는 8월 23일까지이며, 이상인 위원은 최근 임명됐다.위원장 공석에 따라 직무 대행 역할을 할 위원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는 부위원장이 맡지만 현재 내부 합의가 원만하지 않아 부위원장도 없는 상황이어서 내부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김효재 위원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김효재 위원 대행 체제에서 의결 가능성이 점쳐지는 안건은 수개월째 공석인 사무처장 임명,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혐의에 연루돼 구속된 윤석년 광주대 교수의 KBS 이사 해임 제청안 정도다.만일 한 위원장이 제기할 면직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요구가 인용될 경우 그는 일단 7월 말까지 임기를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경우 면직 기간 여권 추천 위원 두 명 위주로 결정한 안건들에 대한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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