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SCM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 빠진 공동성명 발표…공동 기자회견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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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14일(현지시간) 발표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지난해와 달리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빠졌다.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 등 한미 국방 당국자들이 14일 미국 워싱턴 인근 미 국방부 건물에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주미한국대사관 제공.

주한미군에 관한 언급은 지난해 열렸던 51차 SCM 공동성명 내용과 차이를 보인다. 지난해 SCM 공동성명은 “에스퍼 장관은 현 안보 상황을 반영하여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발혔다. 올해 공동성명에서는 에스퍼 장관이 지난해 언급했던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라는 표현이 빠진 것이다. 공동성명은 “에스퍼 장관이 SMA이 조속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현재의 협정 공백이 동매으이 준비태세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주목했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SCM 모두발언에서도 한국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했다. 에스퍼 장관은 “한·미는 공동의 방어를 위한 비용을 조금 더 공평한 방법으로 분담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미국 납세자에게 불공평하게 부담이 가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와 다른 동맹뿐 아니라 한국도 집단 안보를 위해 조금 더 공헌해야 한다고 요청한다”면서 “우리는 한반도에 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빨리 SMA 합의에 이를 필요성에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이 모두발언에서 한국의 방위비 증액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데 이어 SCM 공동선언에서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라는 문구가 빠진 것은 두 사안이 서로 연계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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