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곤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오후 오산 미 공군기지의 항공우주작전본부를 함께 방문, 악수하고 있다. 2022.5.22 seephoto@yna.co.kr23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책연구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지난달부터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 경제성 및 산업영향성 분석'이라는 주제의 연구용역을 발주해 진행 중이다.
국기연은 입찰공고 당시 제안요청서에"대미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 RDP 체결을 통한 상호 시장개방 필요성이 화두가 됨에 따라, 협정 체결 시 국내 방위산업의 영향성 및 기회·위협 식별, 정책방향 결정 지원을 위함"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용역 기간은 오는 7월까지로, 방사청의 요청에 따라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간 RDP 체결 필요성이 그간 꾸준히 제기된 데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RDP 체결이 포함된 점을 고려해 한발 앞서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미국은 현재 무기 도입 사업 시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해 수출 희망 업체에 대해 '미국산 우선 구매제도'를 적용하고 있다.단 RDP 체결국에 한해서는 미 국방부가 자국 국익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제도에서 규정하는 비율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할증'을 피할 수 있다고 방사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히 미국은 우선 구매제도 적용 비율을 55%에서 점진적으로 확대, 오는 2029년까지 7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RDP 체결국이 아닌 경우에는 가격경쟁력에서 밀려 사실상 미국 시장 진출이 불가능에 가까워진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국방상호조달협정에 대한 논의 개시를 포함해 국방 부문 공급망, 공동 개발, 제조와 같은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양국 간 논의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미국은 이미 한국을 제외한 일본, 호주, 영국 등을 포함한 28개국과 이미 RDP를 체결한 상태로, 다른 나라와 가격경쟁력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다만 이미 국내에 도입되는 국외 무기체계 대부분이 이미 미국산이라는 점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미국 방산업체에 시장을 개방하면 국내 중소 방산업계가 되려 잠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국내 무기체계 기술력이 많이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아직 상당 부분은 미국과 비교하면 뒤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라며 국내 업계 보호 대책 방안을 마련하는 등 속도 조절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구체적으로 국내 방위산업 잠식예상분야와 잠식 예상 규모 등을 비롯해 체결 시 개방 및 보호가 필요한 분야 조사 등도 함께 들여다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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