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서대문살리기' 집중유세에서 이용호 서대문갑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4.03.28. ⓒ뉴시스
한 위원장은 지난 28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에서 열린 총선 유세에서"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 식재료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하는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면서"필요하면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실현되기는 어려운 공약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우선 부가세의 세율은 부가세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동차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나 주류에 적용되는 주세법의 세율을 대통령령 등으로 정부가 조절할 수 있도록 한 것과는 다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타이밍을 맞출 수 없는 공약이다. 세법을 바꾸려면 최소 22대 국회 원 구성을 하고, 법안을 통과하려면 7월이나 돼야 할 것"이라며"그때까지 서민은 계속 힘든 상태인데, 고물가를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유호림 교수는"부가세를 특정 재화에 대해서만 인하한다고 하면 그와 관련된 재화와 용역을 세분화해서 어느 것을 포함해야 조세 공평에 해당되는지 많은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면서"선거를 앞두고 1~2주 만에 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유호림 교수도"일반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때 부가세를 받기도 하지만, 잘 안 팔리면 사업자가 부가세를 부담하고 가격을 깎기도 한다"면서"이론적으로 부가세를 인하하면 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걸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자는 가격에 포함된 부가세을 자기 수입이라고 생각한다. 부가세를 인하한 만큼 가격에서 빼주는 것은 사업자 마음"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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