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에 반발한 야당 '사회적 강자가 민주당 말하는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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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극심한 반발에도 임명을 강행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진짜 검찰개혁을 사회적 강자에 엄정 수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그 사회적 강자가 민주당을 뜻하는 것이냐며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과거의 기획수사 같은 것을 계속한다면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반대로 검찰이 현 정권(윤석열 정부) 실세들 수사에는 무더기 각하를 내놓는 ‘각하의 시대’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장관 임명을 두고 당내 쓴소리를 자처해온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최악의 인사라고 혹평을 내놨다.한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그 사회적 강자가 민주당을 뜻하는 것이냐며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과거의 기획수사 같은 것을 계속한다면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반대로 검찰이 현 정권 실세들 수사에는 무더기 각하를 내놓는 ‘각하의 시대’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장관 임명을 두고 당내 쓴소리를 자처해온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최악의 인사라고 혹평을 내놨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이 짧은 시간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위대한 사람들이고, 그런 공정한 시스템을 가질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며 “이제, 저와 함께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고 형사 사법체계를 바로 세우도록 최선을 다해보자”고 했다. 그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실력있는 검·경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자”며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며,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 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 장관을 서민에 피해를 주는 경제범죄 실태 점검과 대처를 위해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다”며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무‧검찰은 범죄 피해자를 위해 법에 따라 범죄와 싸우는 공직자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범죄자를 제대로 입증하고 기소하는 것이 검찰의 역할이지, 죄가 없는 사람에게 기획수사를 통해 죄를 뒤집어씌우거나 유우성씨 사례처럼 사실이 아닌 자료로 범죄자를 만드는 인권유린을 해온 과거 특수통처럼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수사와 기소를 윤석열 정부의 한동훈 장관을 통해 계속한다면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광주 현지에서 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출범 일주일 만에 검찰이 ‘각하의 시대’를 열고 있다”며 “검찰 등 수사기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권 실세들의 범죄에 대해 무더기 각하 결정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선대위원장은 “권력에 면죄부를 상납하고 있다”며 “국기문란 혐의들을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정권 비호에만 혈안이 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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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반성 많이 해야 겠다 소통령이 한마디 할정도로 정신적으로 갔다 두려움을 느껴라 만주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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