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찰 수사권 축소법’ 헌재 결정에 “공감하기 어렵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22년 8월31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입법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긴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이어 “ 다섯분의 취지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회기 쪼개기,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라며 “검수완박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판단을 안 하고 각하하는 등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친 헌법적 질문에 대해 실질적 답을 듣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소수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에 대해서는 “위헌성을 인정해서 검수완박 효력을 전적으로 부정한 점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3일 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는 이날 한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법무부장관은 청구인 적격이 없고, 검사들은 권한침해 가능성이 없다”며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했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통과에 대한 다수의견은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개정한 것”이라며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5대4로 인용 결정하며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으나,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하며 법률 가결을 유효하다고 봤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

헌재 압색 가나요 ㅡㅡㅋㅋ

그건 니 개인적인 생각이고….공적인 자리에선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의견만 말해야 한단다. 공적인 자리에서 개인의견을 말하는 건 그건 정치행위라고 한단다. 알겠니?

니네 권력이 줄어드니깐 무서워

확 마 주듸를.. 상위법을 무력화 시키기 위하여 시행령으로 꼼수(불법)로 통치하고 있는 범법자새끼가 누구더라.

공감하기어렵냐 ㅡ 돌대가리새끼야 니가 대가리가 돌이라서 공감능력이없어서 그런거야 너는 맨날 주둥이로 말장난치잔아 할줄아는것이 주둥이로 장난치는것 그르니 공감능력이 없는거야 잔대가리새끼야 법무장관 맞도않은옷 벗어라 제발까불지말고 기어내려와라 아침마다 언론에 구라까지말고

rock3097 일국?아니 일개 법무부장관아!윤씨 한일협정발언이 헌법에 위반하는건 수사안하나? 외교부와 집무실 김건희 사는집 관련자들 전부 압수수색해야지!!

'할 일 제대로 하는 야당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

그냥~ 쉽게 말하자~ 내가 앵앵거렸는데도 다른소리한 다섯재판관 두고보자~라고,… 한동훈 개자슥아~ 모든게 니뜻대로 되어야 옳은거니? 주둥이를 확~ 재껴도 시원찮은.세키,…

공감하던 말던 이제 물러나라

행정부가 사법부를 개무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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