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은 이르면 2022년 중 나올 것으로 예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22년 6월22일 오후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TF’ 구성원들과 함께 경기도 안양소년원을 방문했다. 연합뉴스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검토해주기를 바란다.” 한동훈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를 지시한 지 엿새 만인 6월14일, 법무부는 검찰국·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교정본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법무부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기준을 만 12살 또는 13살로 낮춰 형사처벌 대상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살 미만에서 만 12살 미만으로 낮추는 공약을 발표했다.
천종호 판사 “연령 하향 대신에 소년원 보호기간 연장하자” 이용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논문 ‘소년 위법행위자의 연령에 관한 몇 가지 소고’를 보면 세계 각국의 형사책임 최저연령은 한국과 같이 만 14살 미만인 국가가 40개국으로 가장 많았고 만 12살 미만은 17개국, 만 16살 미만은 14개국이다. 촉법소년 연령기준이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만큼 시대 변화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2013년 민법에서 성년 나이를 한 살 낮춘 것과 마찬가지라는 논리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순한 연령 하향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우려한다. 이현곤 변호사는 “소년범죄를 예방하려면 소년이 처한 환경에 사회가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며 “해결책이 없는 상태에서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막고 구조적인 문제를 덮어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딸 봉사활동 기록조작 한동훈 법무장관 딸, 7월 말 봉사활동을 이미 했다고 자필서명... '기록 조작' 드러났다 '... 한지윤 은 봉사하지도 않고 미리 한 것으로 적어놓고 자필 사인까지 다 해놨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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