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은 기자=국회의 '검수완박'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오는 23일 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3.3.23 jieunlee@yna.co.kr한 장관은 이날 헌재 선고 뒤 정부 과천청사에서 취재진에게"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며"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섯 분의 취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의 회기 쪼개기나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린다"며"다만 네 분의 재판관이 위헌성을 인정하고, 검수완박법의 효력을 전적으로 부정한 점은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검수완박 입법이 법무부 장관의 법률상 권한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한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봤다.한 장관은"이번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방식"이었다며"그렇기 때문에 검사와 법무부 장관 등 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청구인들을 다 동원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
에서 '한국 정부가 언론 표현을 검열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미국에서는 권력자라든가 힘 있는 사람들이 정적을 공격하기 위해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것이 일반화돼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보고서는 한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사례로 들며"한국 정부는 공공의 토론을 제한하고 개인과 언론의 표현을 검열하는 데 명예훼손죄를 사용했다"라고 비판했다.
니가 동의하지 않는다는건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 꺼져라 그냥.
ㅎㅎㅎ
동훈이열됐네 수사권축소로 기소해야할정적들이 가득한데위헌판결로 경찰들가눈치싸움 경찰에게기소권이주어진다면 한동훈이는기절발작하겠네 영감님이란미명하여숱한국민들생사여탈권을쥐고거들먹거리는꼴도시나브로검찰개혁의진정성에힘을실어주겠네 억울한심정을떡렬,동훈이를알까너희도당해봐라
법치를 부정하는놈 대한민국 떠나시요
동훈아 가발이랑 안경 잃고싶지않으면 짜져있어라?^^좋은말할때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법무장관은 헌재 판결을 부정하고 오직 검찰만이 정의의 수호자 천상천하 유검독존(唯檢獨尊)ㄷㄷ 헌법 제1조는 이렇게 수정되어야 할 듯 1항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검사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검사로부터 나온다.
나라를 뒤집어 엎을거 아니면 조용히 아닥하고 받아들여라 아 이미 검찰 쿠데타 준비하고 있었지?
윤.한 쌍으로 대법판결.헌재결정 반대하는구나 그리고는 법치주의를 부르짖어! 완전 이현령비현령이구나
오만 떨지말고 법무부 업무에 충실하길... 정치적 행동을 좀 삼가하고 자중합시다~
ㅋ 뻔뻔한것들! 대통도 대법원판결무시하는데...압색해! 니들 자~~~알 하는거. 중2병!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일개 장관ㅅㅋ가 법질서를 뒤집겠다는 거냐? 이 따우 개소리는 일기에 써야지, 기사를내주는 기레기는 뚜껑이 따까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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