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대출 규제 완화엔 신중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현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부작용이 크다고 비판했다. 국민 소득을 늘린다는 정책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축소 등의 문제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한 후보자는 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소득 주도 성장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것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이 급격히 올린 소득을 감당할 수 없으면 결국 고용을 줄이는 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방법론 자체가 조금 무리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 후보자는 “모든 경제 정책이 국민들의 소득을 올리자는 것”이라면서도 “ 목표가 좋아도 그 방법론이 너무 빠르다거나 너무 늦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선인 의견에 저도 동의한다”며 “2050년 탄소 중립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는 것과 함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건축 및 대출 규제 완화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 후보자는 “재건축 규제 완화가 주택 공급을 블린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것 자체가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 되므로 방법론은 상당히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대출 상환 능력 없는 사람이 빚을 너무 많이 내면 채무불이행, 파산 등 전체 금융 시스템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19 피해 보상을 위한 ‘50조원 재정 마련’과 관련해 “재정이라는 게 국가 재정정책의 최후 보루”라며 “다른 부분에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느냐 면밀히 봐야 되고 그런 점에서 재정지출을 차입에 의해서만 하는 것은 재정의 건전한 운용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70대후반의 고령의 국무총리라.. 일 안하겠다는건가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같은 큰 일이 생기면 낮밤 설치며 일할 아니.. 국민에게 봉사할 일꾼을 뽑는 자리라고 난 생각한다.. 그렇게 인물이 없나 시작부터 시끄럽고 요란하더니.. 우리 지금 국무총리님 모셔야 해 봉사직 아냐
머슴에게는 죽지않을 정도의 음식만 줘야 도망을 안간다. 여유있게 주니 부작용이 많아졌다. 차가 많아 길도 막히고 고급식당에도 사람이 많고. 부작용이 많다.
ㅋㅋㅋ 없는 2번찍은 놈들 야단났네. ! 없어도 있는척 받아드려..! 좀비인생..!
무슨 부작용? 국민이 라면 하나 더, 삼각김밥 하나 더 사먹을수 있는 부작용? 저런 미친 왜구놈을 보았나? 주디를 압력솥에 넣어 불라~ 이런 색히는 쳐 맞아야 된다~
왜 알바비 깍을 생각만 할까? 정말 소상공인들 위한다면 카드수수료 깍아주고 프랜차이즈 횡포나 막아주시지 벼룩이 간 내먹을 생각 말고
150만원_착취가_이겼다 한겨레가_이겼다
부작용? 최저임금조차도 못주면서 노동자 부려먹겠다는 발상에 부끄러움 좀 느껴라.
쥐입장이라 고양이 생각은 안할란다.
명품은 품절대란이라는데 이 빈부 격차를 어쩌력ㅎ 천벌받는다 이것들아
국무총리란 감투자리를 주었는데 박쥐처럼 여기저기! 얼굴만 다른 이명박그네(최순실)정부였네!
최저임금 올라가는 것은 문제~ 퇴직금 50억은 괜찮다는 건가? 기레기들이 문정부에 이렇게 하는짓의 백분의 일이라도 했다면 지금 이렇게 실망하지 않았을거다~
백오십만원받고 총리하면. 당신말 믿는다
니 뇌가 젤 문제인듯
개•덕•수~ ㅉㅉㅉ
세상물정을 너무 모르네?
총리부터 최저임금 받고 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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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전문성 높게 사'...오늘 총리 후보 발표[앵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3일) 초대 국무총리 후보를 발표할 전망입니다.한덕수 전 총리가 지명될 가능성이 유력한 가운데, 다른 내각 인선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이경국 기자입니다.[기자]윤석열 당선인은 휴일에도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로 나와 내각 인선을 논의했습니다.초... 토나오는 것들 씨발 821052679254김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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