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인태 전략, 윤 정부의 중국견제 우회 '선언'

이제까지의 한국 안보는 사실상 대북 안보였다. 그런데 지금은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과도 정면으로 대립하는 동시에 일본의 움직임까지 염려해야 할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 대통령실이 12월 27일 공개한 한국판 인도태평양전략은 그런 정세 변화를 반영한다.

보고서는 그런 3대 비전을 성취할 3대 협력 원칙으로 '포용·신뢰·호혜'를 제시한다. 그런 원칙으로 지역 국가들을 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런 뒤, '9대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한다. 보고서는 3대 협력 원칙을 설명하는 제2장에서 중국과 관련된 문구를 제시한다. 중국과 대결할 뜻이 없음을 선언한다."우리의 인태 비전은 특정 국가를 겨냥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인 구상이다"라며"대한민국은 이러한 비전과 협력 원칙에 부합하는 모든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을 추구한다"고 말한다. 보고서 제2장은"자유,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 질서"라는 말로 규칙의 의미를 설명한다. 자유시장경제가 아니고 서구식 민주주의가 아니며 신장·위구르 인권 문제를 갖고 있는 중국을 배제하는 논리가 바로 이 '규칙 기반 질서'다. 이에 입각해 중국과 관계하겠다는 것은 미·일 편에 서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우회적 선언이 된다.그런 뒤에 보고서는 좀더 노골적으로 대결 노선을 시사한다. 제3장 '중점 추진 과제'의 '4. 포괄안보 협력 확대'는 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 협력 강화, 중국 견제 4개국 협의체인 쿼드와의 협력 강화를 천명한다. 중국이 두려워하거나 싫어하는 나토 및 쿼드와의 협력을 거론한 것이다.

이런 IPEF를 인태 지역의 실질적 경제협력체로 발전시키겠다는 윤 정부의 구상은 중국 기업들이 인도양과 태평양을 무대로 활동하기 힘들도록 만들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이를 위해 주요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것은 중국을 고립시키는 외교활동의 비중을 높이겠다는 천명이나 다름없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이상한 논리를 선보인다. 일본과의 관계가 여타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필수 기능을 한다는 논리다."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는 역내 국가 간 협력과 연대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한다. 한국의 대외관계가 한일관계에 의해 좌우될 여지를 남기는 문구라고 할 수 있다.

어쩌려고? 돈이 어디서 나오는데

외교무능 반민족행위당 정치를 맡기면 나라를 말아먹고 국민을 거지로 만드는 당

한반도에 가장 큰 해악은 미국 일본전범 전쟁광들 전쟁은 주가폭락 부동산 폭락 대한민국은 평화를 지향할 때 발전했다 평화가 경제다 전쟁반대 하는 이유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교역은 중국 대한민국은 원자재 수입가공하여 수출하는 나라 가장 수출 많이 하는 나라 중국인구13억 가장 큰 시장 소비자 가장 많은 나라 중국 미국인구 +일본인구 중국 못이긴다 중립외교 잘 지키면 손해는 안본다 지혜로운 외교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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