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대 5조원 소송 론스타, ‘한덕수 발언’ 근거로 활용

새정부 초대 총리후보로 지명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3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03. ⓒ뉴시스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등이 29일 공개한 ‘ISDS 론스타 측 준비서면’을 보면, 한국 정부의 무리한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으로 피해를 봤다는 론스타 측 주장의 근거 중 하나로 2006년 4월 7일 한 후보자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한 말이 사용됐다. 한 후보자의 모호한 답변에 재정경제위 위원들은 “무슨 소리냐”라며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답하라고 촉구했다. 박종근 위원장조차 “재경부가 하든 국세청이 하든 사전에 대책을 세워야 할 사안 아닌가?”라며 “무슨 나랏일을 이따위로 하고 있나,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듣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말을 못 듣겠다. 이렇게 답변하는 법이 어디 있냐, 도대체”라며 역정을 냈다.론스타 과세에 대한 한 후보자의 모호한 태도를 활용한 론스타측 서면 발췌 ⓒ2013년 10월 ISDS 론스타측 준비서면 표지 - 배진교 의원실 제공주무장관조차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한국 정부가 국민감정을 앞세워 무리하게 과세하려고 해 본인들이 큰 손해를 봤다는 주장의 근거로, 한덕수 후보자의 모호한 답변을 활용한 것이다.

그는 당시 “검찰과 감사원의 수사는 엄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 문제와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것 자체는 직결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발언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확정판결 때까지 매각 승인이 어렵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은 비상식적인 지연”이라는 론스타 측 주장의 빌미가 됐다. 이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확정 판결 때까지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이 어렵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과도 배치되는 것이다.“론스타와의 ISD소송 과정에서 증인, 참고인의 자격으로 실제 중재 법정에 출석하였거나 서면으로 진술한 적이 있는지, 출석·진술했다면 언제 어떤 자격으로 출석했나”라는 배진교 의원의 질문에, 한 후보자 측은 “우리 정부가 ISDS에 대응하기 위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요청으로 후보자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한 바 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inside job

이런 이런…

입법절차가 정상적인것가요 무엇인가 잘못된것 같은것 왜일까요 물리적 몸싸움 고성 협치가 안되면 대의민주주이 할거뭐있나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국민투표해야지 않나요 국민의뜻에 반해서하는 입법절차 대의민주주의종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와 비슷한현실

론스타관련 인물 민주당 분들은 없나요

미신 때문에 수십조원을 5년짜리 개인 마음대로 안된다 청와대 기능을 못해 5년 후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야 한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국민의 승인을 받아라 김건희 구속 한동훈 폰 까 검찰, 언론, 사법 정상화 대기업 배불리고 서민 죽이는 민영화 반대 자원외교로 수백조 날린 이명박 사면 결사반대

세금거덜내는 인간들인가.

서민의 안위와 삶을 걱정하고 책임저야 할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어떻게 서민들의 피를 빨아서 자신의 집안과 친척 지인들 잘먹고 살게끔 해주는 사업과 일들을 할수가 있을까 이게 인간인가? 2번찍은 자들은 자랑스럽냐? 꼴통이 대통령놀이를 하는게 재밋냐고? 앞날이 깜깜하구나 공공시설 민영화로

저늙은이는 국가고위직을 지냈으면 국민들께 영광으로생각하고 조용히 노후를보내면 아름답게 느껴지겠 지만 돈에환장했는지 돈에미쳤는지 돈을 찿아서 일반인이 상상도못할돈을 받아챙겼다 수십억의돈을 받았으면 누군가는 또는 국가나 정부부처나 어디에는 수백억을 손해를 입혔을것이다

이완용의 환생이군

매국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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