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소송의 핵심은 '한국 법원이 일본을 피고로 한 소송에 대해 재판권을 가지는지'였는데요. 일본은 '주권국가는 다른 국가의 사법권에 복종하지 않는다'는"국가면제"를 내세우며 법정에도 나오지 않았고, 소장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국가면제'와 관련하여 국제사회가 특별히 주목한 최근의 사례는 2012년 2월 3일의 국제사법재판소 판결²이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 의해 강제동원되었던 이탈리아인 피해자가 독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이탈리아 대법원은 '국가면제'를 배제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독일 정부가 '국가면제'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ICJ의 다수의견은 독일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탈리아의 패소를 선언했다. 다만 ICJ는"재판소는 현재의 관습국제법 아래에서 국가는 국제인권법이나 국제인도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의 혐의를 제기받는다는 사실 때문에 면제를 박탈당하지 않는다"⁴라고 하여 장래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다만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소 다르다. '김정곤 판결'은"피고가 된 국가가 국제공동체의 보편적인 가치를 파괴하고 반인권적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국가면제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데 대해, 이번 '구회근 판결'은, 한 걸음 더 나아가"법정지국 영토 내에서 법정지국 국민에게 자행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그 행위가 주권적 행위로 평가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현재의 유효한 국제 관습법"이다라고 선언했다. 역시 1차 소송 때와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는 '구회근 판결'이 선고된 당일에 「외무대신 담화」⁷를 발표하여 판결이"국제법상의 주권면제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1965년의 「한일 청구권협정」과 2015년의 한일 외교장관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자회견 발표에"명백히 반하는 것"이어서"극히 유감이며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한국에 대해 국가로서 스스로의 책임으로 즉각 국제법 위반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일본은 한국 법원의 판결들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공격한다. 명백한 자가당착이다. 오히려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은 스스로 인정한 국제법과 명백하게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일본에게 돌려져야 마땅하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newsvop - 🏆 6.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