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해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유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사진은 3월 1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주변 아파트 단지의 모습 / 연합뉴스
특히 한강을 끼고 있는 자치구 중 강서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우세를 보인 게 눈에 띈다. 그중에서도 강남구 압구정동은 1·2위 후보 간의 득표율 차이가 무려 70.6%에 달했다. 그 뒤를 이어 강남구 대치1동, 강남구 도곡2동, 서초구 반포2동 순으로 득표차가 컸다. 부동산 가격이나 정책에 따라 살림살이가 영향을 받는다는 생각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후보에게 투표하는 걸 ‘부동산 계급투표’라고 부른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 대선은 전형적인 부동산 계급투표였다. 대선 당일 발표된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 1주택자보다 전월세 거주자의 이재명 투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결과도 이번 대선이 부동산 계급투표였음을 방증한다는 분석이 나온다.동 단위로 보면 계급투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진다. 윤 당선인은 강남·서초·송파의 전체 67개 동 중 송파구의 3개 동에서만 패했다.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는 “서울에서도 가장 강력한 변수는 여전히 지역구도지만 출신지를 알 수 없어 분석이 불가능하다. 다만 다른 지역과 달리 서울은 평균연령과 득표율의 상관관계가 거의 소멸한 대신 아파트 구도가 가장 큰 변수로 자리 잡았고, 특히 이번 대선에서 맹위를 떨쳤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맞물려 공시지가 현실화와 보유세와 종부세 논란이 계속 이어지면서 민심을 자극했다는 분석이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도 “서울에서 이재명 후보가 격차를 크게 벌인 지역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서울 전역이 부동산과 관련해 상당히 편향적인 투표를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거지에서 그 편향성이 특히 노골적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부동산 가격대에 따라 선호 후보의 우위가 갈렸다는 점에서 부동산 계급투표라는 분석은 여전히 유효하다. 정확히 말한다면 이번 대선은 ‘조세저항 투표’의 경향이 강했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많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세부담이 커지자 이런 상황을 초래한 정부·여당을 심판해야겠다는 여론이 일었고, 이에 더해 큰 폭의 감세를 약속한 야당 후보가 반사 이익을 얻었다는 진단이다.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산 가치가 아무리 올라도 결국 세금은 소득으로 내야 한다”면서 “선진국은 집값이 뛰면 세수가 몰려들지 않도록 세부담을 낮춰주는데 우리는 짧은 기간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뛴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증세론자인 우 교수는 “보유세 강화가 맞다고 보지만 지금처럼 세부담이 빠르고 급격하게 커진 건 문제였다”며 “서울에선 시민과 납세자들의 저항 분위기가 꽉 차 있었다”고 말했다.
토건마피아가_이겼다 광고장사_경향이_이겼다
부자년놈들만 왜 부동산세금등 없애거나 줄여준다고 하니까 사실 부자세금 징수해서 없는 서민들 돌봐주면 추후 자동적으로 부자들의 임대료등으로 돌아간다 그런데도 부자 것들 세금 줄이고 징수 안하길 바란다 계속 부자로 살길 원해서 쓰레기 것들이 같이 살아야 좋은데 말야✝️
소통문화 열린사회 부동산선거 수요공급없의며 강남 부동산추락 그들선택 골든타임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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