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1년 아닌 5년 ‘다년계약’ 합의

“미국 규탄” 대사관 앞 시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소속 회원들이 31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위해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을 강행하는 미국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미국 규탄” 대사관 앞 시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소속 회원들이 31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위해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을 강행하는 미국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정부 소식통은 이날 “SMA 협상이 실무선에서 잠정 타결됐으며 한·미 정상의 최종 승인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양측은 이번에 직전 10차 SMA 때와 달리 유효기간 1년이 아닌 다년계약에 합의했으며, 당초 미국 측이 요구한 40억달러 규모에 비해선 대폭 낮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무급휴직 조치가 4월1일 시작되더라도 공식 발표가 임박하면서 무급휴직 사태는 길어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무급휴직 조치 대상은 8500여명 중 4000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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