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소송 맡고 재판 안나와 패소한 권경애...법원 “5천만원 배상하라”

“권 변호사, 사과없이 숨어만 있어”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송을 지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권 변호사는 지난 2016년 유족 측이 서울시교육감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2022년 9~11월 진행된 항소심에서 세 차례의 변론기일에 불출석해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3회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날 선고에서 재산상 손해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처음부터 승소했을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다만 위자료에 대해선 5000만원이 인정됐다. 승패를 떠나 재판 받을 기회를 잃어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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