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를 하지 않아 집안 곳곳에 곰팡이가 있는 환경에서 다섯 아들을 키운 70대 아버지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중학생이 될 때까지 학교에 가지 말라”며 초등생 아들을 등교시키지 않았고 “치약이 건강에 해롭다”며 양치질도 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17년 11월 14일부터 이듬해 5월 23일 사이 초등생 아들에게 “학교에 가지 말라. 중학교 될 때까지 계속 집에 있어라”라며 이 기간 학교에 보내지 않아 의무교육을 받지 못 하게 했다.질병 예방 등을 위한 필수적인 접종을 하지 않고, 치과 질환이 발생했음에도 치료하지 않은 채 방치하기도 했다.2심 재판부는 “주민센터 등 관계기관이 방문과 전화 등 방법으로 피해 아동의 등교를 권고했으나 A씨는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이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A씨는 지저분한 집을 청소해주겠다는 주민센터의 제안을 거부하기도 했다. 또 주민센터 직원이 마트에서 우연히 피해 아동들을 만났을 때 마트 전체에 악취가 날 정도로 아이들의 상태가 좋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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