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고 '이동관 아들과 화해 여부 지금도 파악 못 해'...검찰 수사 충분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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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2011년 있었던 이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 학생과 화해했다는 교사의 진술을 근거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는데, 학교 측에 물어보니 지금까지도 피해 학생 모두와...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 학생과 화해했다는 교사의 진술을 근거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는데, 학교 측에 물어보니 지금까지도 피해 학생 모두와 화해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지난 2015년 11월, 하나고 특별감사를 마친 서울시교육청은 가해 학생이 고위층 아들이란 걸 알고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며 교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불기소 결정문을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합의를 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때문에 교육부 지침상 자체 해결할 사안이었다'는 담임교사 한 명의 진술이 결정적인 근거가 됐습니다.2012년 진술서를 작성한 피해 학생은 2명이고 진술서에 피해 사실이 담긴 학생은 4명인데 스스로 화해했다고 밝힌 건 한 명뿐.하나고는 다른 두 학생의 의사는 아직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검찰은 피해 학생들과의 화해를 전제로 학폭위를 열지 않은 하나고 결정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사실 확인 자체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한아름 / 변호사 : 즉시 잘못을 인정할 때에서 '즉시'라는 것은 신고 이후에 지체없이라는 의미로 생각되는데요. 시간적으로 상당히 괴리가 있는데, 담임 종결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요.][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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