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반영시 최임 미만율 24.3%”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가뜩이나 인건비 부담에 허덕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신음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폭에 따라 내년도 실업급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도 줄줄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어서 자영업자는 물론 정부의 재점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각계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적용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사용자 측은 그간 누적된 최저임금으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명로 사용자 위원은 “올해는 높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저임금 노동자들 어려움 겪고 있지만 중소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경영실적 악화라는 더 큰 고통 겪고 있다”며 “이들에게 책임지라는 요구는 가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둘러싼 을과 을의 갈등을 해소하려면 영세사업자의 지불 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률’은 13.7%로 전년대비 1%포인트 상승했다. 법정 유급주휴시간을 반영한 미만율은 24.3%에 달한다. 류 위원은 “최저임금 수준 안정과 업종·지역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된다는게 시대·사회적 요구”라며 “최저임금법상 허용된 업종별 구분적용이라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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