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본회의에서 예산부수법안 처리 도중 갑작스레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되면서 입법이 중단된 만큼, 나머지 예산부수법의 향배는 사실상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에 연동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남은 예산부수법안을 연내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내년 정부 예산 집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현재까지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 26건 가운데 6건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고, 20건은 여전히 계류 상태입니다.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여권의 예산안 강행처리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이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무더기 수정안과 토론 신청에 나서며 4건만 의결되는 데에 그쳤습니다.예산부수법안이 연내 처리되지 못할 경우 공익형 직불금과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원 등의 내년도 사업 예산의 집행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 전환을 전제로 내년도 예산에 직불금 예산을 올해보다 1조 원 이상 늘린 2조6천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답은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만 합니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시행일자가 새해 1월 1일로 돼 있는 세법 등 예산부수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 예산안 집행에 극도의 혼란이 예상된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연내 통과돼야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기 위한 '쪼개기 임시국회'를 소집해놓은 만큼, 새 임시국회가 열리는 26일 선거법을 먼저 의결한 뒤 남은 예산부수법안들의 처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JTBC_news - 🏆 3.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