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 효과 반영 안돼”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중 하나인 피치가 중국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다.피치는 중국이 부동산 의존 성장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 정책은 앞으로 몇 년간 성장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 이는 부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피치는 지난해 국내총생산의 5.8% 수준이었던 중국 정부의 재정적자가 올해 GDP의 7.1%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제로 코로나 조치로 인해 중국 경제가 타격을 입었던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당시 재정적자는 GDP의 8.6%에 달했다. 피치는 또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5.2%에서 4.5%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상향 조정한 씨티그룹이나 국제통화기금과는 대조적이다. 피치는 중기적으로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중국의 신용등급은 ‘A+’로 유지했다. 중국 정부는 피치의 중국 국가신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국 재정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피치의 평가 시스템은 중국의 재정 정책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거시 레버리지 비율을 미래 지향적으로 안정화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지방정부 부채 문제 관련 “숨겨진 부채의 규모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중국의 지방 정부 부채 해결은 질서정연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위험은 통제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올해 5% 안팎의 경제성장 목표를 설정했다”면서 중국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 추세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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