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에서 발이 묶여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플랫폼 자율 규제를 내세우며 아예 폐기될 수 있단 전망도 나옵니다.[김범수 / 카카오 창업자 :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조홍선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 쿠팡은 총 101개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였습니다.]표준계약서 의무화 등을 통해 최소한의 거래 질서를 잡겠단 거지만, 1년 넘게 국회서 발이 묶였습니다.[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 플랫폼이란 건 혁신의 하나로서 사회 전체의 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한다….]네이버나 카카오, 쿠팡, 배달의 민족 등 플랫폼 기업의 힘이 압도적으로 강력한 상태다 보니 자율적으로 갑질을 해결할 상황이 아니란 겁니다.
[이성원 /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 여전히 많은 가맹점과 대리점 등이 갑을 관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힘들게 버텨나가고 있는데, 플랫폼 기업들은 기존 대기업들의 갑질을 반복하고….][박성호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 규제를 다 걷어내자는 탈규제가 아닙니다.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업자들과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같이 하자는 의미로….]이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온플법은 자연히 사라질 수도 있지만, 자율 규제 시도가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속에 지지부진하면 또다시 입법 동력이 생길 수 있단 관측도 나옵니다.[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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