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6일 구조선 오션 바이킹호에서 구조된 난민들이 잠을 자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이탈리아가 지중해에서 구조된 난민들을 ‘선별 하선’시키는 비인도적 조처를 취하면서 이주민 수용이라는 난제가 유럽연합 내 갈등을 키우는 외교 문제로 재부상하고 있다. 9일 등에 따르면, 올리비에 베랑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이날 보도전문채널 에 “이탈리아 정부의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 유럽 규정상 구조선이 영해에 있으면 이탈리아가 수용해야 한다는 건 너무나 명확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연합 재정 연대의 최대 수혜국인 이탈리아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유럽의 약속을 존중해야 한다”며 난민 수용에 소극적인 조르자 멜로니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이 발언은 프랑스 정부가 하루 전 이탈리아의 입항 거부로 3주 가까이 해상을 표류하던 프랑스 해상 구호단체 ‘SOS 메디테라네’ 소속 구조선 ‘오션 바이킹’호의 이주민 234명을 마르세유 항구를 통해 받아들인 뒤 나왔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9일 성명을 내어 “ 가장 가까운 안전한 항구에 즉시 하선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는 이에 대해 이주민 수용을 두고 유럽에서 갈등이 불거진 뒤 침묵을 지키던 유럽연합 집행위가 이례적으로 낸 성명이라고 평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난민 수용을 놓고 갈등하는 중에서도 유럽연합 집행위는 난민 입항 허용은 각 회원국이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지중해 해상에선 지난달 말부터 독일·프랑스·노르웨이 소속 구호단체가 운영하는 난민 구조선 4척이 이주민 1075명을 태운 채 보름 이상 표류하는 다급한 상황이 이어졌다. 배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는 이탈리아와 몰타가 입항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탈리아는 6일 여성과 아동 등 ‘취약자’를 선별해 하선하도록 했다.
미국과 나토가 만든 전쟁으로 생긴 난민 EU 책임 져야지 전쟁 일으킬때는 경제적 수익 계산만 하고 난민 책임질 각오는 안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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