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카페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 내야…200∼500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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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일회용 컵을 매장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증금은 컵 1개당 200~500원이 될 예정이다.

11월부터는 편의점과 제과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환경부는 먼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으로 늘어난 폐기물을 감축하는 여러 제도를 시행한다.커피 등 음료를 일회용 컵에 구매하는 소비자는 음료 가격 외에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며,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 수 100개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이에 따라 전국 3만 8천여 개 매장에 보증금제가 적용될 예정이다.또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다회용 택배 상자 및 음식 용기 사용 시범사업도 확대된다.또 발생지처리책임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특정 지자체가 타 지자체의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반입수수료의 최대 2배 이내로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큰 틀에서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부문별 전략 및 중점과제를 포함하는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전략'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연도별 감축 이행안을 포함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수립된다.주요 국가계획과 개발사업의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는 올해 9월에, 예산·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편성·집행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2023년 회계연도부터 시행된다.수송 부문 탄소중립을 견인하기 위해 무공해차 전환 지원을 확대하고, 전기차 충전기와 수소차 충전소 구축을 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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