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자유한국당 정개특위 간사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위원 19명 가운데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자 국회법 책자를 들고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지난 7일 합의한 정치협상회의가 이르면 10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현안 논의를 시작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뼈대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이제야 제대로 된 협상 테이블에 오르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내에서 여러 협상안이 제시되는 등 당내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 6개월 만에 차려진 협상 테이블 지난 4월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 중 검찰개혁 관련 법안은 최근 ‘조국 정국’을 맞아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패스트트랙 법안 중 선거법만 지난 6개월간 진지한 논의 자체가 없었다.
지역구 의석이 많이 줄어들어 자유한국당뿐 아니라 민주당을 포함해 패스트트랙을 함께 한 4당 내에서도 반대표가 꽤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 백가쟁명식 선거법 대안들 이 때문에 선거법 협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 중인 의원들 중심으로 ‘자유한국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정안’이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패스트트랙에 오른 원안의 골격은 유지한 채 지역구 의석을 조금만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도 조금만 늘려 지역구 의원들 반발을 최소화해보자는 제안이 있다.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으로 미세조정만 해 21대 총선을 치르되, 패스트트랙에 오른 원안은 22대 총선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 명기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아예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50석’으로 대폭 조정하고, 남은 50석은 권역별로 대선거구를 만들어 권역별 대표를 뽑자는 아이디어도 나온다. 비례성과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면서 지역구가 사라지는 의원들의 불만도 잠재울 수 있다는 계산이다.
'국회 회의 방해죄' 피의자들하고 법안을 협상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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