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협동조합 ‘사회주택’에도 종부세 중과, 왜?

법적 안전망·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소다마을 주민들은 지난 11월30일 국민참여플랫폼 ‘광화문1번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소소다향 누리집 사회주택은 우리 사회 부동산 정책의 한 획을 긋는 실험이다. 공동으로 소유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형태의 부동산이기 때문이다. 조합원이 소유하고, 조합원이 이용하는 사회주택은 일반적인 임대인-임차인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입주 조합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임대수익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주택은 부동산에 대한 인식과 공공 정책 전환이 함께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최근 사회주택은 갈림길에 섰다. 2017년 전후 민간임대 활성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민간임대사업자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종부세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일부에서 악용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민간임대주택특별법과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되었다. 그 과정에서 사회주택을 운영하는 일부 협동조합들은 종부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그동안 소득으로 지불가능한 주택 가격을 책정해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공유공간으로 돌봄, 육아, 식사 등 생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 온 성과를 지속가능하게 가져갈 수 있을지가 갈림길에 놓여있다. 사회주택은 조합원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합리적인 임대료라는 사회적 가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의 종부세만이 문제는 아니다. 사회주택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큰 규모의 출자금을 받아야 하고, 부동산을 소유할 수밖에 없다. 종부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출자금 운영 방식, 건축 관련 법 제도 등 현실적인 제약사항에 부딪히게 된다. 현재의 제도로는 호혜와 연대에 기반한 사회주택의 운영 원리를 살리기 어렵다. 2015년 서울시 사회주택 조례 제정 이후 2021년 현재 공공과 연계하여 약 4400호의 사회주택이 공급되었다. 한국사회주택협회 누리집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나도_종부세_내고싶다

사유재산 아닌가?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동서남북] “내가 상위 2% 부자입니까”동서남북 내가 상위 2% 부자입니까 20억 전세 살면 안 내는데 지방 2채 9억인데도 종부세 부자들만 낸다더니 내가 왜 엉터리 부자 인증에 반발 확산
출처: Chosun - 🏆 22.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만물상] 황당한 종부세“집값이 오를 때마다 서른 번 가까이 세제 누더기질을 하며 국민을 실험실 쥐처럼 괴롭혔다. 다음 정권이 반면교사 삼아야 할 실패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그런 것은 아니고, 세금 많이 뜯는 동시에 자기네 재산 불리는 작전이었지. 의겸이도 그렇고... 걔들 그리 멍청하거나 순진하지 않아.
출처: Chosun - 🏆 22.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건희 전시회 협찬 의혹' 일부 무혐의 처분, 검찰 왜?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여러 의혹 때문에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로 .. 대한민국에 검찰은 없다.. 주인에게 언제 받아 먹을지모를 뼈다귀만 기다리며 충성하는.. 두발로 걷는 개들만있을뿐.. 그 개들은 주인을 공격하면 문다.. 주인이 범죄자인건 중요치 않다.. 앞으로 기소당하면 뼈다귀를 줘봐라.. 그럼 해결될수도 있다.. 어머 ~~나어사랑~~게 줄리
출처: JTBC_news - 🏆 3.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Pick] '사람 많은데 왜 타' 버스서 9살 주먹으로 때린 40대시내버스에서 처음 보는 9살 여아를 다짜고짜 주먹으로 때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42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오병상의 코멘터리] 오미크론 확산…교회가 욕먹는 이유'선교를 왜 감춰야할 일이라고 생각할까요?2007년 샘물교회 사건의 영향일 겁니다'오미크론 교회 샘물교회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매트릭스] '직구 고시 통과해야'…아무나 못 사는 해외직구 왜?같은 제품이라도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하면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한국에서 이렇게 직접 구매하는 걸..
출처: JTBC_news - 🏆 3.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