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포르노 사이트가 다시 열리기 시작하면서 ‘섣부른 정책의 실패 사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포르노 영상물 접속을 막겠다는 정부 정책은 어디서부터 꼬인 것일까. 이번 논란은 디지털 사회로 전환 중인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될 것인가.전문가들은 접속하려는 서버 이름을 확인하는 SNI 필드 차단은 방식과 방향이 모두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IT 전문가인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는”SNI필드 차단 방식은 접속 요청 정보를 들여다본다는 점에서 마치 엄마가 전화기를 쥐고 마음에 안드는 딸 남자친구의 전화를 바꿔주지 않는 방식과 같다”고 비유했다. 시대에 맞지 않다는 얘기다.
김용대 카이스트 교수는 “19금 이상 사이트를 19세 이상이 본다면 문제가 없다. 문제는 불법 사이트인데 이런 경우에도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불법 콘텐트 제공자를 잡아내는 ‘소라넷’ 처벌 방식으로 접근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소라넷은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해왔다. 경찰은 3년여에 걸친 추적 끝에 주요 운영진을 검거했고 사이트를 폐쇄했다. 이들은 올 초 법원에서 징역 4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추징금 14억 1000여만원을 부과 받았다. 김 교수는"명백한 불법 행위자를 처벌할 때 아무도 불만이 없어 정책 효과가 높아진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2001년 세계 60여개국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협약을 맺고 사이버 범죄 공동대응하기로 했다"며"일종의 진화된 인터폴 형태로 운영하기로 했는데 한국은 사이버범죄가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면서 정작 여기에는 가입조차 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인터넷 강국인데 국제 공조에는 발을 빼고, 국내에서는 패킷을 들여다보는 정책을 내놓으니 국제사회에서 ‘차이나 2.0’이라는 비난이 나온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기술적 조치는 금세 무력화돼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국제 협력을 얻어 불법 사이트에 대한 결제를 차단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며"G20같은 국제 무대에서 불법 사이트 발본색원 아젠다로 제안해 국제 공조를 이끌어내면 국가 위상도 높이면서 검열 오해도 피하고 실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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