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십 년을 함께한 부부 사이에 벌어지는 살인사건에 대해 SBS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이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랜 시간 폭행에 시달린 피해자가 배우자를 살해한 경우 정당방위로 볼 수 있는지 판결문들을 살펴봤습니다.재판이 시작된 뒤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렸다는 증거와 가족들 증언이 제출됐지만 법원은 끝내 '정당방위였다'는 A 씨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이 두려움보다 분노를 표출했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폭행당하던 현장을 떠날 수 있었다는 이유로, 그간 당했던 가정폭력이 심각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정당방위 주장은 기각됐습니다.쉽게 말하면 공격과 이에 따른 대응이 얼마나 동시에 발생한 것인지 또 그 대응이 얼마나 합당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는 겁니다.[이명숙/변호사 : 어느 한 죄에 대해서만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기본적인 생각에서 더 이상 진도를 못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최선혜/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장 :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이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가 있는가. 다른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한 그 상황만 볼 뿐 이 여성이 어떤 상태에서 이 남성을 사망에 이르게 밖에 할 수 없는가]
뭐여 조국이 기살려주는 기사거리냐? 살인자도 정당방위 인정해서 3년에서 4년 때리더만 뜬금없이 뭔? 사실이 확인되면 정당방위 인정되는거고 아니면 살인자지 뭔소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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