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소상공인들이 가장 자주하는 말은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다. 전 세계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코로나19로부터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정작 자영업자들이 처한 상황은 그다지 나아진 것이 없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비단 자영업에 한정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 국민이 같은 위기에 직면했다. 자영업자에게 있어 자신들의 부채 부담이 내부적 위험요소라면 소비자들의 가계부채 부담은 외부적 위험 요소이다. 자영업자에 더욱 심각한 것은 후자이다. 소비자들에게 코로나19가 돈 쓸 곳이 없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쓸 돈이 없거나 갚아야 할 돈이 더 많은 상황이다. 코로나 기간 자영업의 부채가 늘어난 것은 소비심리만 부활하면 부채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희망'이 사라졌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고민만 하고, 정작 '폐업할 결심'을 하지 않고 있다. 폐업은 일종의 출구전략이다. 생계 및 노후에 대한 대비 없이 폐업은 불가능하다. '폐업할 결심'에 필요한 것은 용기가 아니라 실체적 대안이다. 또 자영업의 경우 매출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 폐업하면 담보가 사라지고,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 폐업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다. 어쩌란 말인가?9월이면 코로나 대출금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된다. 이에 대해 정부에게도 긴급 점검 논의에 들어갔다. 자영업자들은 막연히 다시 연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오히려 이러한 부채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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