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5년부터 여성가족부 산하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지만, 관리원이 개입해 지급 확약을 받은 사례 중에도 실제 양육비가 지급된 비율은 4년 동안 평균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이준영/양육비 해결모임 법률대리인 : 기본적으로 비양육자의 재산이 무엇인지 파악하기조차도 어렵고, 실제로 차명을 써서 계좌에 면탈을 하게 되면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미국은 50개 주 모두가 양육비 지급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운전면허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노현선/양육비이행관리원 소송2부장 : 프랑스의 경우에는 고의로 양육비의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가족 유기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경찰청 등 담당 기관들은 양육비 지급과 운전면허 사이에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 판결 휴지조각 불과'…'배드파더스' 존재 이유그럼 오늘 무죄 판결을 받은 배드파더스 사이트의 운영진, 구본창 씨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Q. 먼저 1심이긴 합니다만 무죄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구본창/배드파더스 운영진 :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양육비 나 몰라라' 부모 신상공개 해도 무죄…'대가성 없다'이혼하고 난 뒤 자녀 양육비는 나 몰라라 하는 부모들의 신상을 한 인터넷 사이트가 공개해 논란이 됐죠. 해당 사이트 관계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국민참여재판 결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근거가 어디있나 대가성 과연 없을까 이걸 가지고 협박 할수있는데 판사들 하나 알고 둘은 모르네 역으로 범죄자 될수있는데 니 신상공개 할거니까 돈 내놔 이러면 협박이지 지자식인데 양육비를 안주면 누가 피해보나? 낳기만했지 아이들에게 무책임하고 비열한 아버지 혹은 엄마 아닌가? 신상공개는 범죄도 아니고, 양육비를 않주기위해 숨어지낸다던가, 연락을끊고 이사를 하는 비열한 인간도 있지 않은가? 아이들은 피해자이지 가해자가 아니다! 부모가 아니고 애비. 양육베 떼먹은 놈.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양육비 나 몰라라' 부모 신상 공개 무죄…'대가성 없다'이혼하고 난 뒤 자녀 양육비는 나 몰라라 하는 부모들의 신상을 한 인터넷 사이트가 공개해 논란이 됐죠. 해당 사이트 관계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국민참여재판 결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양육비문제가 왜 이렇게 힘드는가? 입법조치로 강제시행이 되도록해야한다.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관계자 ‘무죄’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압박하기 위해 그들의 신상을 공개해 온 ‘배드파더스’ 사이트 관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관계자 '무죄'' 당연하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에 연루된 이낙연-정세균(전-현직 총리)과 서훈(국정원장)이 긴급체포되며 구속된다(사유는 메인트윗의 '이 스레드' 참고). 다만 정 총리는 유동적이다. 한겨레의 관심요. alreadytaken0_0 부모아니라 애비잖아요 charisclinic 기사를 보면 가해자(애비3명, 애미2명)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양육비 안 준 부모 공개' 명예훼손? 공익활동?…결론은이혼한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했더니 돌아온 말이라고 합니다.[아이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 글쎄요? 양쪽다 꼴이 깊어져 중간에 있는 애 생각 안 하심 부- 모. 어느 한쪽 사회 매장 시켜서 당신이 얻는것 무엇? ㅇ가 무슨죄냐고
출처: JTBC_news - 🏆 3.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법원,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명예훼손 무죄[앵커] 이혼후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해온 인터넷 사이트 관계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어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는데요. 자정을 넘겨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 법원은 판단은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 공개...무죄' 당연하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에 연루된 이낙연-정세균(전,현직 총리)과 서훈(국정원장)이 긴급체포되며 구속된다(사유는 메인트윗의 '이 스레드' 참고). 다만 정 총리는 유동적이다. KBS의 많은 관심요.
출처: KBSnews - 🏆 21.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