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부결로 한숨 돌렸지만…與, 진짜 난관은 이제부터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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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채상병 특검 재추진 예고 여야 강 대 강 대치 속 與 고전 차기 국회선 의석수 5개 더 줄어

차기 국회선 의석수 5개 더 줄어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밀어붙인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되면서 국민의힘이 한숨 돌리게 됐다. 그러나 22대 국회가 채 개원하기도 전부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국민의힘이 곧 더 큰 난관을 마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석 의원의 과반이 출석해야 하고,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채상병 특검법은 재석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됐다. 결과적으로 당 지도부의 ‘이탈표’ 관리가 성공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히려 찬성표가 범야권 의석수를 밑돌았기에 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왔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새 국민의힘 지도부가 ‘협치’를 강조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을 연달아 예방했지만, 22대 국회가 열리기 전부터 여야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 때문에 여권 일각에서도 “특검법 거부와 별개로 여야 간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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