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우릴 제대로 대우하길'…재선도 전에 방위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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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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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11월 대선에서 재선될 경우 다시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흔들며 한국에 분담금 대폭 증액을 압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재집권시)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하겠느냐'는 질문에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해주길 바란다'며 '저는 한국이 4만 명의 병력(실제 주한미군은 2만8500명)에 대해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있어서 협상을 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더 많이 내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고 시사 주간지 타임이 30일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이었던 2019년 제11차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협상 때 한국 정부에 기존 분담금의 6배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었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11월 대선에서 재선될 경우 다시 ‘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흔들며 한국에 분담금 대폭 증액을 압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는 사실상 무상으로 지원했다”며 “그들은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동의했는데 제가 떠난 지금은 아마 거의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건 말이 안 된다. 우리가 왜 누군가를 방어해야 하느냐”고도 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공식화한 이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의 발언을 두고 타임지는 “한국이 주한미군을 지원하는 데 더 많은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당시 그는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하면서 한국 정부를 압박했고 결국 11차 SMA 협상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인 2021년 3월 타결됐다. 합의안 적용 첫해인 2021년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은 13.9%로 하고 2022~2025년까지는 매년 국방비 증가율을 반영해 올리기로 했다.

그는 “두 번째 임기를 맞으면 무엇을 할 계획인가”라는 물음에 “할 일은 장벽을 완공하는 것”이라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장벽을 세웠지만 그러면서 장벽의 필요성을 더욱 알게 됐다”고 말했다. 미등록 이민자의 대규모 추방을 위해 주방위군을 동원할 수 있다고도 했다. 또한 “조국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주방위군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본다”며 “그들이 할 수 없다면 군대를 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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