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학생은 어느 화장실 사용?…성 정체성 맞게 사용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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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트랜스젠더인 개빈 그림이 고교 2학년이던 2014년 화장실 사용 문제로 교육위원회와 충돌하면서 시작됐다. 당초 학교 측은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남성으로서의 성적 정체성을 가진 그림에게 남자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허용했다.

미국에서 트렌스젠더 고등학생이 자신의 성적 정체성에 맞게 학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리했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이 반발하자 교육위원회는 그림의 남자 화장실 사용을 금지시키고 그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따로 지정했다. 교육위원회는 그림의 남성 화장실 사용 금지 조치에 대해 그가 트랜스젠더이기는 하지만 당시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점도 이유로 들었다. 이에 연방 제4항소법원은 지난해 8월 교육위원회가 성차별을 했으며, 그림에게 성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 사용을 금지시킴으로써 적절한 법적 절차 없이 개인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빼앗을 수 없다고 규정한 수정헌법 14조를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이 직장에서 트랜스젠더 등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차별해선 안 된다고 판결한 것을 근거로 삼기도 했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기로 한 것이 관련 사건에 대한 새로운 판례를 수립하거나 하급심을 지지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림 개인은 물론이고 트랜스젠터 권리를 위해 싸워온 활동가들에게는 승리라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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