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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 직간접 접촉 모색…北주민 인권향상 노력 강화'(종합)

2023년 중점 과제 설명하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황광모 기자=새해 업무보고를 마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행안부,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합동브리핑에서 2023년 통일부 중점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3.1.27또 북한인권재단 출범 등 북한 주민의 인권향상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권 장관은"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남북관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통일부는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로 나아가는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권 장관은 사후 브리핑에서"꽉 막힌 남북관계에 대화의 길을 열고 남북 간 조금씩이라도 신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민간의 대북접촉 재개를 지원하고 국제기구 등을 통한 접촉면도 넓혀가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민간단체나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남북대화의 계기로 삼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정부는 대북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또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역사·종교·체육 등 사회문화교류와 함께 자연재난 공동대응, 농업, 산림, 수자원 협력 등 그린데탕트도 추진하기로 했다.남북이 함께 참여하는 '합의이행 점검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엔 등 국제기구의 이행 지원을 확보해 '합의한 것은 이행한다'는 구조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권 장관은"북한 인권은 북한 비핵화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라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향상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북한인권법은 2016년 9월 시행됐지만 이 법에 근거한 북한인권재단은 이사진 구성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권 장관은"지금은 공고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단호하게 대응해 북한이 무력도발로 얻을 것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깨닫도록 만들어야 하는 시간"이라면서도"한편으로는 대화를 위한 노력 역시 보다 능동적으로 꾸준히 펼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통일부 2023년 중점 과제 설명하는 권영세 장관 황광모 기자=새해 업무보고를 마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행안부,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합동브리핑에서 2023년 통일부 중점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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