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58억원에 계약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6·7차 아파트 전용 169㎡가 7개월 만인 지난달 14일 돌연 계약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최근 최고가로 거래했다고 신고한 이후 한참 뒤에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높은 가격에 실거래가 이뤄졌다고 허위로 신고 한 후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신고가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6일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부동산 거래 취소 현황’자료에 따르면 계약해제의무신고가 시행된 2020년 2월21일부터 지난 1월31일까지 전국 아파트의 계약신고해제 건수는 8만3312건으로 전체의 5.09%로 나타났다.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금액의 10%가량을 계약금으로 주고받는 게 일반적”이라며 “매도자 또는 매수자의 단순 변심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의 관례상 배액 배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런데도 계약을 취소했다는 것은 석연치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토부가 분석한 거래 취소 사유를 보면 ▶공동명의를 위한 매수자 추가 ▶거래당사자의 명의 변경 ▶공동중개 공인중개사 누락 등도 많았다. 이런 경우 대부분 곧바로 취소 후 재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경우라도 주택 실수요자의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고된 실거래 가격이 곧 시세로 작용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뒤 취소된다고 해도 시세는 이미 과대평가된 이후라는 것이다. 또한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부동산 가격 지수가 왜곡될 우려도 있다.지난해 아파트 거래 중 실거래가 등록 후 오랜 시간이 지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경우, 투기지역에서 고가로 등록한 후 해지한 경우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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