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1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미래 비전을 담은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출산 시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를 위한 '임대료 나눔제' 등이 눈에 띄는 공약으로 꼽힌다.
특히 윤 후보가 내세운 의제는 공공정책 수가 신설 등을 통한 '필수 의료 국가책임제'다. 윤 후보는"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 훈련비를 사용량에 관계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할 것"이라며"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인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노인성 질환 치료 시설에도 국민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공공정책 수가를 순차 도입하겠다"고 말했다.윤 후보는"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의 1/3을 삭감하고, 그중 20%는 세액 공제로 정부가 돌려드릴 것"이라며"임대인의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국가가 전액 보전하겠다"고 설명했다.저성장·저출생·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약으로는 정부 부처 신설과 '부모 급여'를 제시했다.
'임대료 나눔제' 공약에 투입되는 재원 규모에 대해선"어차피 정부가 재정부담을 하는 건 만기 이후에 면제를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3년에서 5년 이후에 순차적으로 재정 부담이 들어간다"며"전체적으로 50조원 정도를 예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50조원을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한 부연 설명은 없었다.
어차피 재원조달에 계획이 없다면 차라리 허경영이 낫겠다. 갸는 1억씩 준다잖아!!
당선 안될거 알고 있는거 아닐까, '낙선하면 원래 공약 안지키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KBS토론 초청은 왜 수용을 안하냐!? 자신없으면 거부한다고 말을해라 국민을 우롱 하는것도 정도가 있다! 정무감각도 국민실생활에 대한 지상식도 없고..... 너!~ 뭐하러 나왔냐!? 한심한 국짐당!
어차피 안할거니까요
저놈은 생각없이 무조건준다네 표를얻기위해 뒷 생각없이 거짓말을까놓고 시작하는놈 저놈은 안되면 평생감옥에서 쳐박혀있어야되니 눈꾸녕에 뵈는게없겠지
이 댓글도 곧 삭제 시키겠지? 조선일보도 온갖 댓글다 달려도 삭제하는짓은 안하던데 진보언론이라는것들이 댓글검열에 삭제하고 그러면서 부끄러운줄도모르는 여론조작질
죄명이 공약중 재원마련 대답한거 기사한번 써보시죠 토론때물어보면 화를내거나 시간핑계대거나 내가대통되면 다합니다~~ 이렇게 바끄네랑 똑같이 대답하던데 ㅋㅋㅋ 아차 바지벗겠다고도했지
50조 지출 공약... 법원 도 속이는 사기꾼 장모 가 한입, 1%만 먹어도 5000억... 윤석열 패밀리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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