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 상대 ‘역전 승소’ 퇴색 우려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탱크에 보관 중인 방사성 물질 오염수. AP 연합뉴스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올여름 방류한다는 일본 정부의 계획에 대해 태평양 섬나라들은 ‘연기’를 요구하며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한국은 애매한 태도로 일관하며 ‘강 건너 불 구경’ 하고 있다. 이 틈을 타 일본은 주요 7개국 회의 등을 적극 활용해 우호적인 국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태평양 섬나라들은 이 지역 18개국이 모인 태평양도서국포럼을 중심으로 지난해 3월 핵물리학·해양학·생물학 등 각 분야 국제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자문단을 구성했다. 포럼의 회원국 중 하나인 마셜제도가 국제원자력기구 모니터링팀에 참여하고 있지만, 국민의 삶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문제인 만큼 자체 자문기구를 만들어 ‘이중 검증’에 나선 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일본 정부가 2021년 4월 오염수의 바다 방류를 결정하자, 미국과 함께 즉각 지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올 2월 피지에서 태평양의 18개 국가·지역이 참여하는 태평양도서국포럼 정상들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가 개최됐다. 태평양도서국포럼 누리집 갈무리 한국 역시 오염수 방류로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되는 국가 중 하나지만, 대응은 상당히 미온적이다. 특히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을 뿐, 오염수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온 현 시점까지도 똑 부러진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한국은 앞선 2019년 4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처가 부당하다며 일본 정부가 제기한 국제무역기구 소송에서 ‘역전 승소’를 거뒀다. 일본은 당시에도 과학적 수치를 내세우며 한국의 조처가 부당하다고 주장해 1심에서 승소했다.
민주당에는미래가없다 총선교체
국짐들 제발 굥의 선창 아래 오염수 한사발씩 마셔라. 그래도 불구경하면 눈감고 있으께.
일본지도를 보니까 후쿠시마는 태평양 쪽에 있는대 미국.캐나다.호주는 왜? 빙~글 빙~글 돌다가 오는걸로 알고 있는대 댁들은 바닷물까지 돌릴수있는 신통력을 가지고 있군요 방류 햇다면 어느 국가가 먼저 피해를? 대비해야 한다는 언어도단을 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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