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자마자 버려진 아이들…“출생신고 안된 아동 2154명”

감사원은 19일 배포한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감사결과에서 해당 집계 결과를 발표하며 “2014년 이전에도 유사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했다.지난 6월 감사원 중간 발표에서는 수원시 아동 2명이 출생 직후 친모에게 살해된 뒤 집 냉장고에 보관돼온 것이 수사로 밝혀지기도 했다. 감사원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이 제도권 밖에서 소외·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후속조치로 위기아동 정기조사 대상에 ‘임시 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최근 국회에서는 의료기관이 국가에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위기상황에 놓은 임신부의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통과됐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단독]‘쉼터 부족해서’…지난해 학대피해 아동 104명 거주지 밖 타지역 쉼터 이용[국감 2023]지난해 학대피해를 입은 아동이 거주지가 속한 광역 시·도를 넘어 타지역에 있는 쉼터를 이용한...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빵빵아, 옥지야' 열풍... 알고는 웃지 못할 겁니다[주장] 인기 유튜브 아이들 보호는 뒷전, 책임은 나몰라라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친구가 죽을 때 그저 앉아 있었다” 아이들 전쟁 트라우마사이렌만 울려도 긴장·공황발작…죄책감도 겹쳐세이브더칠드런 “아이들 생명 위해 휴전 동의해야”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이렌 소리에 발작” 10대들 전쟁 트라우마 벗어나려 안간힘이스라엘 청소년, 공포·죄책감 잊으려 자원봉사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아동·청소년 고통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의대 정원’ 라운드업①]의사 부족 더 심해진다는데…의대 정원, 얼마나 늘리면 될까요정부가 2025힉년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현원(3058명)보다 1000명 이상 늘리는 안을 검토...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의대 정원’ 라운드업②]‘의사가 없어’ 환자가 죽는다고?···지금 의료현장에선 무슨 일이정부가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현원(3058명)보다 1000명 이상 늘리는 안을 검토...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